[굿모닝] 규제 압박에 카카오·네이버 흔들 / YTN

2021-09-08 9

어제 네이버와 카카오 주주들에게 힘든 하루였죠,

최근에 큰 조정 없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네이버는 7%, 카카오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둘이 합쳐서 무려 12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네이버는 5조 7천억 원이 감소했고요,

카카오는 거의 7조 원 가까이 줄면서 시총 4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견고하던 플랫폼 대장주를 흔든 건 '정부 여당의 규제 예고'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가 카카오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정부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특히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논란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택시 가맹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로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 등을 통해서 과금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약속한 바와도 다르고 기대한 바와도 다르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은 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당한 게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입법 문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빨리 그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전체적으로 이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정부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대 흐름에 따른 혁신인지 시장을 집어삼키는 독점인지,

또, 국회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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